[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넣을수록 유리하다."

보건복지부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는 기초연금제가 도입돼도 상황은 같을까.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고려한다고 해도 여전히 국민연금을 오래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6일 복지부는 "15년동안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 총 3500만원을 민간연금상품에 투자할 경우 연금액 감소분인 48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익인데, 이런 사례는 발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기존의 주장을 확인했다. 누구나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대여명을 5년만 줄여도 상황은 달라진다. 복지부는 기대여명을 85세로 가정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40세 남성과 여성의 평균여명은 각각 39세, 45.4세다.  또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7.3세, 여성은 84세다.

예컨대 평균수명을 85세로 가정하면,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와 15년 가입하는 경우에 내는 총보험료 차이는 3500만원이다. 반면 연금수급액 차이는 4800만원으로 확실히 30년 가입이 유리하다.

하지만 평균수명을 80세로 가정하면, 총보험료 차이는 그대로 3500만원인 반면 연금수입 총액 차이는 3600만원으로 양자의 차이가 별반 없다.

이에 따라 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 증가는 물론이고 소득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000만명 중 소득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160만명. 이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 국민연금은 손 쓸 방법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흔들리는 국민연금의 지위다.

오는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만큼 머지 않아 국민연금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수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임의가입자의 탈퇴 러시도 진작부터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2010년 1월 3만8113명에서 올해 1월 20만8754명으로 5.5배 늘었으나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결합한 노인연금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지난 7월까지 2만210명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소득파악률이 낮아 그러한(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문제가 있다"며 "평균여명을 낮게 잡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65세 때부터의 평균여명을 우리는 20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