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양 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제안한 저소득층 식품구입 보조(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축소안이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서 복지예산 축소를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지난 19일 미 하원은 향후 10년에 걸쳐 식비지원 프로그램을 390억 달러 가량 축소하자는 방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제안한 이번 축소안은 올 초 상원을 통과했던 45억 달러 축소안보다 감축폭이 대폭 늘어난 것.

다만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라 공화당 주도의 축소안이 상원을 통과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 마이크 코나웨이는 “식비지원 프로그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화당이 제안한 축소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로 지원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제도적 헛점을 막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축소안을 통과시킨 것은 부끄러운 결과”라면서 상원은 이 같은 징벌적 법안을 결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소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첫 몇 년 동안 타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미 농무부는 식비지원 프로그램에 연간 약 764억 달러 가량을 지출하고 있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지출 금액은 7640억 달러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제안한 축소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비용은 390억 달러, 약 5% 가량이 축소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