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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대학에 드리워진 신자유주의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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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어린 시절 즐겨 본 TV 드라마 '하버드의 공부벌레들(The Paper Chase)'. 어른들은 "공부 잘 하면 하버드 가야지"라는 말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임을 주지시켰고 나도 하버드에 가보고 싶다는 '푸른 꿈(!)'을 키우기도 했다. 

우리의 이런 `1등주의` 사고는 한 영화배우의 잘생긴 아들이 케네디 전 대통령이 나왔다는 학교를 거쳐 하버드를 '수석 졸업'했다는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오보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 주인공이 후에 하버드대엔 '수석 졸업'이란 없으며 자신은 성적이 상위 10% 내에 드는 것으로 졸업한 '최우수 졸업(summa cum laude)'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유학이 보편화되며 '모든 분야에서 1등'인 대학도 없다는 걸 알게 됐지만 우리 안의 줄 세우기식 사고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해마다 미국 내 대학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는 U.S.월드& 리포트의 홈페이지.
물론 미국에서도 대학에 순위를 매기고 그걸 지표 삼아 지원을 한다. 유학 지망생이라면 모두 참고했고, 지금도 참고하고 있을 'US 뉴스 & 월드 리포트'에서 나오는 미국 대학 순위표가 대표적이다. 

지난주에 여기서 내년 대학 지원을 위한 순위가 발표됐다. 

우리 안에서 오랜 1등 학교인 하버드대는 종합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프린스턴대였다. 예상대로 국내 많은 언론은 "프린스턴이 하버드를 제쳤다"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3위는 예일대. 인문과학대학(Libeal Arts Colleges)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엔 윌리엄스대가 1등이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건 미국인들도 신성시했던 이 순위표 말고 다른 것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황이 계속되고 학자금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선 어떤 대학을 졸업해야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연봉을 많이 받는 지를 따져보게 되는 것. 이런 것만 따로 알려주는 곳도 있다. 페이스케일(www.Paysacle.com)이 그런 곳이다. 페이스케일에서 이번 주에 대학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졸업 후 수입이나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페이스케일(Payscale)에선 취업률, 취업 후 연봉 등을 기준으로 미국 대학의 순위를 내 발표하고 있다.
U.S. 뉴스 종합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한 학교들은 대개 페이스케일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린스턴대는 페이스케일에서 6위를, 하버드대는 8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학부로 세분화한 순위를 보면 천차만별이다. 

인문과학대학의 경우가 특히 심한데, 힐러리 클린턴 등이 나온 명문 여대 웰슬리대는 U.S.뉴스 인문대학 순위에선 7위지만 페이스케일에선 304위로 뚝 떨어진다. U.S. 뉴스 인문과학대학 25위인 오벌린 역시 페이스케일 순위에선 218위에 불과하다. U.S. 뉴스 지역대학 순위에서 1위인 엘론대도 페이스케일에선 587위를 차지할 정도니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여기엔 성별 차이(Gender gap)가 작용하며, 공과대학 졸업자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돈을 더 많이 버는 현실이 배경이 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이 U.S. 뉴스에선 10위지만 페이스케일에선 3위이고, 로즈-헐먼 기술대의 경우 U.S. 뉴스에선 순위에조차 들지 않지만 페이스케일에선 20위를 차지한 것이 이런 면을 잘 보여준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취업이나 높은 연봉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대학 진학과 학습의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는 말을 하면 시대착오적이 되는 상황 말이다. 미 연방 정부도 재정 지원의 조건을 따질 때 졸업생들의 연봉을 중요시하고 있다.

U.S. 뉴스측은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며 많게는 24만달러에 이르는 돈을 투자해야만 하는데 졸업 후 얼마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면서도 "그러나 과학자와 기술자를 만들어 높은 연봉을 받게 해주는 학교라고 미국 내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진 않다"고 했다. 사립대학교협의회(The Council of Independent Colleges)의 리처드 에크만 대표도 "수입(Income)이라는 데이터가 유용한 지표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대학 경쟁력에 대한)변별력을 갖고 있진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CNN머니)

몇 년 전 대학 자체가 시장 논리로 살아남지 못하면 안된다며 "학생들이 대학의 주인이 아니다"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국내 한 대학 이사장이 이번엔  "교수평가해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연구실을 뺏겠다"고 해서 화제다.

대기업 그룹 오너 일원이며 계열사 회장이기도 한 이 이사장은 2년 전 "학생이 학교에 대해 과도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문제고, 대학은 기업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한 일간지 칼럼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논란을 일으켰던 주인공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위험하다. 대학이 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경영되어서야 안되겠지만 기업마냥 이윤창출이나 오너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이 대학은 마치 계열사를 통폐합하듯 '실용성'과 '취업'  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학과를 통폐합하는 '만행'을 자행했고, 모든 학생들이 재무제표쯤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회계학을 전공필수로 지정해 버렸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내 집회와 시위를 불법화하는 교칙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총장을 뽑을 수 있다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교수들의 힘을 꺾어버리기 위한 의도인지 "평가성적이 저조한 경우 정년 보장(테뉴어)과는 상관없이 내년 1학기부터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연구실을 몰수하고 대학원 강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틈만 나면 학교에 적을 둔 채 정치권을 기웃거린다든지 새로운 학문 연구와 개발에 힘쓰지 않고 자리 보전에만 급급하며 특권의식을 드러내려는 교수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이들이라면 이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력으로 평가해 정년을 보장한 교수에게까지 모두 싸잡아 기업 논리의 칼날을 겨눈다는 것에 대해선 어리둥절해 진다. 등급은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비즈니스 성과? 발표된 논문의 수?

일본 교토대(京都大)는 몇 년간 논문 하나 내지 않고 연구에 몰두해도 그것을 포용해 주는 여유와 존중의 문화가 있기에 도쿄대에 비해서도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노벨 생리학상을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 교토대 교수가 받자 아사히 신문은 "포용력이 큰 사람과 장소가 있어야만 독창적인 발견도 생긴다"며 교토대 특유의 자유로운 발상과 포용력에 대해 찬사한 바 있다. 

요즘은 기업조차 그래야 발전한다고 한다. 채찍질만 하고 당장의 성과에만 집착한다고 이윤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며 창조적 열정을 가진 개인들을 키우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는 건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다. '시장논리로 평가한다'는 말이 성경 잠언도 아니다. 신자유주의식의 '시장'이란 잣대도 유효하지 않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시장의 논리는 아닐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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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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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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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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