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의 은행연합(Banking Union) 출범이 한 발 가까워졌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유럽의회가 유럽중앙은행(ECB)에 통합감독권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ECB는 17개 유로존 회원국 내 약 6000개에 달하는 은행에 대해 감독 권한을 갖게 됐다.
이번 ECB의 통합감독권 승인은 은행통합을 이행하는 데 핵심인 단일은행감독체제의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의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구조 개혁을 위한 은행연합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EC 집행위원은 “은행권의 통합감독권은 유로존 경제와 통화시스템을 보다 긴밀하게 통합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어 금융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체제를 구축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EU 은행연합 구축을 위해 중차대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며 “인력 확충을 포함해 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은 유로존 부채위기 발생 이후 EU가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로, 은행 감독권과 예금보장, 부실정리 등 세 개 단계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승인에 따라 유로존 은행은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아닌 ECB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 ECB는 영업 허가 취소권과 조사권, 제재 등 강력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EU 정책자들은 이를 통해 유로존 회원국의 통합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은행 감독 권한을 중앙집권화 할 경우 회원국 정부의 권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리스를 필두로 포르투갈과 키프로스 등 주변국 구제금융이 이뤄진 지 약 3년이 지나는 사이 정책자들 사이에 단일화된 은행시스템 구축이 또 다른 위기를 방지하는 데 관건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EU 은행연합의 구체적인 추진 형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은행연합 출범이 지나치게 장기간 연기될 경우 시장의 신뢰에 흠집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바클레이스 리서치의 필립 구딘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회원국 사이에 은행연합을 둘러싼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남은 일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