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투명성 지수에서 한국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 중 2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성은 65위로 국가 경제력 규모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9일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등이 한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중앙은행 투명성과 독립성' 논문에 따르면 한은의 투명성은 지난 2010년 기준 세계 120개 중앙은행 가운데 21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투명성 평가는 15개 항목을 지수화해 이뤄졌다. 계량모형이나 회의록 공개, 통화 목표 달성에 대한 정례 평가, 통화정책 우선 순위 발표 여부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은 15점 만점에 8.5점을 기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칠레, 아르메니아와 같은 수준이다.
 
1위 스웨덴은 14.5점이고 2위는 뉴질랜드(14점), 3위는 헝가리(13.5점)다.
 
그 다음으로는 체코, 영국(각 12점), 이스라엘(11.5점), 유로존, 미국, 캐나다, 호주(각 11점),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각 10.5점) 순이었다.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각 10점), 인도네시아, 태국, 라트비아, 폴란드(각 9점) 등도 한은보다 평가가 높게 나왔다.
 
한은의 투명성은 1998년 6.5점에서 2000년 8점을 거쳐 2001년부터 8.5점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독립성 순위는 훨씬 낮았다. 89개 중앙은행 중 우리나라는 6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독립성 평가지수는 총재 및 금통위원 임명과 해임 절차, 통화·환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공공 부문 대출 제한의 엄격성 등을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했다.
 
1위는 키르기스스탄, 2위는 라트비아, 3위는 유로존이었고 인도가 89위로 최하위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