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이른바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을 동원, 디폴트 위기에서 구제한 모기지 대출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시 디폴트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동원한 대표적인 부양책 가운데 하나인 TARP의 효과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TARP 특별감시국은 보고서를 통해 2009년 모기지 요건 변경의 혜택을 받은 목지 대출자 가운데 46%가 다시 디폴트에 빠졌다고 밝혔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TARP의 일환으로 디폴트에 빠진 이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HAMP)를 실시해 가계 대규모 디폴트 방지에 나섰다.
모기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해 주택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규모 손실도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통해 거품이 무너진 주택시장의 극심한 침체를 차단하고, 실물경기의 하강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었다.
당시 86만5100명의 모기지 대출자아 HAMP의 혜택을 받아 압류 사태를 모면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이 가운데 30만6000명이 다시 디폴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10%의 대출자가 1~2개월 모기지 원리금 상환이 지연, 디폴트에 빠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TARP 특별감시국은 미국 재무부에 모기지 대출자들이 다시 디폴트에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에 나설 것을 종용했다.
또 모기지 서비스 업체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디폴트에 빠지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HAMP 지원 대상자들의 디폴트가 지속될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해 이 같은 추세를 멈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고용 부진과 임금 정체 등 실물 경기 상황이 강하게 살아나지 않고 있어 모기지 대출자들의 디폴트 리스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TARP 특별감시국은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