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 10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소세 부과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탄소세 부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조업 생산비용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 0.2% 상승 효과가 있으며 탄소세 부과의 물가상승 효과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제조기업들은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HSBC는 또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자금(총 134.8조원)에 비해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는 2016~2021년간 총 4.5조원에 불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자금조달원으로서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심 의원은 탄소세 부과법안 발의안에서 탄소세 도입 첫해인 2016년 6801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후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오는 2021년에는 1조3624억원, 5년간 4조495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