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中 경제는 지지부진 부동산은 훨훨, 하반기 강력 규제 시행 전망

기사입력 : 2013년07월16일 10:34

최종수정 : 2013년07월16일 10:34

[뉴스핌=조윤선 기자]상반기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유독 부동산 시장만 활황을 띤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15일 발표된 국가통계국 통계를 인용, 올해 상반기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20.3% 증가한 3조6828억 위안(약 674조원)에 달했으며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20.1%)보다 0.2%포인트 높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도 '나홀로 성장'

올해 상반기 신축 건물 공사 착공 면적과 완공 면적이 모두 늘어나는 등 부동산 업체들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었다.

1~6월 중국 신축 건물 공사면적은 9억5901만㎡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 신규 착공 면적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2.9% 늘어난 7억630만㎡에 달했다.

또한 같은기간 완공된 건물 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6.3% 늘어난 3억5346만㎡, 그 중에서 주택 완공 면적은 2억7428만㎡로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했다.

류웨이웨이(劉衛衛) 상하이 이쥐(易居) 부동산 연구원은 "상반기 건물 신축 공사 면적 전년비 증가율을 보면 올 1~4월 플러스 성장 단계에 진입해 최근 연속 2개월 동안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으며 증가폭도 대폭 확대됐다"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향후 시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내다보면서 신규 건축물 공사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류 연구원은 또 "올해 3분기 부동산 투자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20~25%대 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판매량은 통제 정책의 영향으로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타 거시 경제 지표에 비해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6월 분양주택 판매 면적은 5억1433만㎡, 분양주택 매출액은 3조3376억 위안으로 무려 각각 29%, 43%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 사정 양호

올해 상반기 강력한 부동산 통제 정책인 국5조(國五條)가 출범했음에도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자금 및 토지 확보 사정은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6월 부동산 개발 업체가 획득한 자금은 전년보다 32.1% 늘어난 5조7225억 위안(약 1042조원), 증가율도 지난 1~5월보다 0.1%포인트 확대됐다. 이 중 국내 내출 금액은 9901억 위안, 외자 이용 금액은 234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대비 30%, 16% 가량 증가했다.

또한 자체조달 금액은 전년대비 16% 늘어난 2조1630억 위안, 기타자금은 전년보다 50% 늘어난 2조5460억 위안에 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원 중 국내 신용대출과 기타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줄어든 반면 자체 자금조달 비중은 늘어났다"며 "이는 최근들어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조달 루트 다변화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위안(中原)부동산 시장연구부 장다웨이(張大偉) 부장은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으며 이들 업체 주 수입원은 부동산 판매"라며 "채무 상황도 양호한 편이라 부동산 통제에 어려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통제 부담 가중

교통(交通)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과 인프라 분야 확장이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성장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부동산 거품 누적과 지방 채무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은행은 올해 1분기 사회 융자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1조8300억 위안 증가한 가운데, 그 중에서 부동산과 지방 정부가 획득한 융자 규모가 1조3000억 위안에 달해 무려 70%를 차지하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탕젠웨이(唐建偉)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업종은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융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며 "부동산과 지방정부 자금 수요가 사회 융자 비용을 끌어올리면서 실물 경제 중 기타 부문의 고정자산투자를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통계국은 대다수 도시에서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통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하반기에 부동산 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위안부동산 장다웨이 시장연구부 부장은 "5월 핫머니를 비롯한 해외 자금이 국내로 대거 유입됐던 상황과 달리,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국내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기에 국내 시중자금 상황도 긴축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의 안정적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