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겠다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잃으며 생색내기용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1일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중점추진 분야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미래부가 선정한 분야는 ▲화학물질 유출 ▲청소년 비만 ▲항암치료 부작용 ▲치매 ▲층간소음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삶과 직결된 내용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사회문제가 다수 포함됐다.

미래부는 그러나 이같은 사회이슈를 선정하면서 정책 추진의 배경이 됐던 층간소음 문제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넘기며 알맹이 없는 시범사업만 추진하게 됐다.

지난 4월 미래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를 선정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며 시급히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 층간소음 문제는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까지 적용 가능한 층간소음 완화 기술을 개발키로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개발 과제로 ▲소음저감 바닥재 개발 ▲능동형 소음저감 기술 개발 ▲고성능 바닥구조 개발 등을 선정했다.

백기훈 미래부 국장 역시 "사회이슈 해결형 프로젝트는 여러 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해야하는 사업"이라며 "미래부가 주도하고 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가 이처럼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층간소음 문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문제 자체가 국토부 소관에 국정과제로까지 제시돼 중복 투자가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국토부 주관으로 넘기면서 미래부는 핵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과 성과 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다보니 중복으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며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는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