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총 재 - 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네요. 두 가지라고 그러더니 세 가지 질문이네요. 처음에는 GDP갭이 플러스로 반전하는 문제는 이것도 오후 두시에 발표를 할 때 보면 조사국에서 GDP갭에 대한 추정치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2년 4/4분기정도가 마이너스 갭이 굉장히 컸던 때, 그 다음에 이 갭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타이밍, 언제쯤 되면 이게 좀 더 좁혀지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같이 한 번 논의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통방에서 나온 의결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년에 몇 분기째에 가서 되느냐 하는 그런 등등의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한 번 논의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총액한도대출에서 기술형 창업한도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회사채 하면서 발권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발권력이지요. 통안증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중앙은행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법에 명시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할 때는 전반적인 유동성이 늘어납니다만 이런 신용정책을 통할 경우에는 우리가 통안채를 통하든지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항상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고, 사후에 우리가 남기게 되는 유동성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제공하는 자금의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 이자율 차이만큼 남는 것입니다. 이자율 차이를 그것도 발권력이라고 부르면 뭐 그렇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한테 마치 큰돈을 갖다가 우리가 발권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서는 이자율의 차이 만큼이고 그것은 중앙은행이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구조조정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느냐, 이번에도 구조조정에 관한 그러한 대책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조조정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어떤 정책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와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의 소위 실효적인 하한이 어디냐 그러는데,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전에 물론 양적완화 정책이 zero lower bound에 있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이 하는 것은 통화정책인 겁니다. 이것은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은 신용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연결시켜서 선진국이, 예를 들어서 forward guidance하고 등등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소위 여러 가지 형태를 해서 유동성을 넓혀주는 것은, 한편에서는 미국이 장기시장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예전으로 말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신용정책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이 양적으로 늘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 지원이나 총액한도대출을 1:1로 비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현재 지금 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 금리의 하한이 왔기 때문에 그러느냐, 금리의 하한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0이라는 숫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한이다 하는 것은 됩니다만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매우 분석적인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숫자 자체가 그러면 그 이하로 못 내려간다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닌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몇몇 나라, 우리가 G4라고 그러지요. 양적완화를 하고 있는 미국, 유로, 일본, 영국, 그 이외에 스위스, 몇 나라는 지금 거의 zero rate로 갔습니다만 나머지 나라들을 볼 때 뉴질랜드가 제가 2.5라고 그랬지요, 태국은 지금 내려와서 2.5가 됐지요, 말레이시아 3이지요, 필리핀 3.5지요, 그 다음에 호주가 내려와서 2.75가 됐지요, 등등 보면서 이것은 좀 더 실증적인 문제이다, 각 나라의 경제상황 발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면에서 고민을 하고 일부에서처럼 미국이 0%인데 우리는 왜 못 가느냐 라고 얘기하는 일부의 주장은 조금 우리가 솎아야 할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나라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봐야지 그냥 그것도 없이 외국에서 하니까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라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경계감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총 재 - 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네요. 두 가지라고 그러더니 세 가지 질문이네요. 처음에는 GDP갭이 플러스로 반전하는 문제는 이것도 오후 두시에 발표를 할 때 보면 조사국에서 GDP갭에 대한 추정치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2년 4/4분기정도가 마이너스 갭이 굉장히 컸던 때, 그 다음에 이 갭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타이밍, 언제쯤 되면 이게 좀 더 좁혀지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같이 한 번 논의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통방에서 나온 의결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년에 몇 분기째에 가서 되느냐 하는 그런 등등의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한 번 논의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총액한도대출에서 기술형 창업한도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회사채 하면서 발권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발권력이지요. 통안증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중앙은행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법에 명시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할 때는 전반적인 유동성이 늘어납니다만 이런 신용정책을 통할 경우에는 우리가 통안채를 통하든지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항상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고, 사후에 우리가 남기게 되는 유동성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제공하는 자금의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 이자율 차이만큼 남는 것입니다. 이자율 차이를 그것도 발권력이라고 부르면 뭐 그렇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한테 마치 큰돈을 갖다가 우리가 발권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서는 이자율의 차이 만큼이고 그것은 중앙은행이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구조조정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느냐, 이번에도 구조조정에 관한 그러한 대책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조조정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어떤 정책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와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의 소위 실효적인 하한이 어디냐 그러는데,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전에 물론 양적완화 정책이 zero lower bound에 있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이 하는 것은 통화정책인 겁니다. 이것은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은 신용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연결시켜서 선진국이, 예를 들어서 forward guidance하고 등등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소위 여러 가지 형태를 해서 유동성을 넓혀주는 것은, 한편에서는 미국이 장기시장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예전으로 말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신용정책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이 양적으로 늘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 지원이나 총액한도대출을 1:1로 비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현재 지금 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 금리의 하한이 왔기 때문에 그러느냐, 금리의 하한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0이라는 숫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한이다 하는 것은 됩니다만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매우 분석적인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숫자 자체가 그러면 그 이하로 못 내려간다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닌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몇몇 나라, 우리가 G4라고 그러지요. 양적완화를 하고 있는 미국, 유로, 일본, 영국, 그 이외에 스위스, 몇 나라는 지금 거의 zero rate로 갔습니다만 나머지 나라들을 볼 때 뉴질랜드가 제가 2.5라고 그랬지요, 태국은 지금 내려와서 2.5가 됐지요, 말레이시아 3이지요, 필리핀 3.5지요, 그 다음에 호주가 내려와서 2.75가 됐지요, 등등 보면서 이것은 좀 더 실증적인 문제이다, 각 나라의 경제상황 발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면에서 고민을 하고 일부에서처럼 미국이 0%인데 우리는 왜 못 가느냐 라고 얘기하는 일부의 주장은 조금 우리가 솎아야 할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나라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봐야지 그냥 그것도 없이 외국에서 하니까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라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경계감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