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과 유럽이 도청 파문에다 금융 규제를 둘러싼 잡음 속에 자유무역협정(FTA) 실무 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게 됐다.
미국과 유럽의 FTA는 글로벌 교역 사상 최대규모의 양자 협상으로, 양측이 세계 경제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글로벌 교역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블록인 만큼 협상 추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정보수집 및 도청 파문으로 유럽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상황인 데다, 특히 금융 규제 이슈를 협상 이슈에 포함하자는 유럽과 미국 금융권의 요구에 미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7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가 금융규제 통합 문제를 협상 내용에 포함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엄격한 금융 개혁안인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은행권의 완화 시도에 노출될 뿐 아니라, 유럽 측이 이를 개혁을 늦추는 빌미로 사용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측은 미국이 자국 금융업계의 해외 영업에까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려 할 경우 금융 시장의 재국유화를 초래할 수 있고, 업계가 서로 충돌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게 하는 등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신문은 양측이 농업과 문화 산업, 정보 보호 규제 등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가 있지만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금융업계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이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월가 최대 로비 단체인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의 켄 벤트센 워싱턴 지부 대표는 “미국 정부가 금융규제 관련 내용을 협정 논의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기회를 잃는 것이 된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미 당국에 언급할 것이고 유럽 역시 마찬가지일 것. 해당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는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