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그동안 밀실행정 논란을 낳았던 주파수 할당안이 공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광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공청회에 앞서 5개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들은 미래부가 제시한 5개안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미래부는 20일 기존에 발표한 3개안과 미래부에서 새로 추가한 2개안 등 총 5개안의 주파수 할당안을 발표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안은 ▲제1안에 KT 1.8㎓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SK텔레콤과 KT의 참여도 제한하고 있고 ▲제2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 참여제한이 없고 ▲제3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참여제한이 없다. 또 ▲제4안에서는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5안은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조합밀봉방식)방식이다.

이중 제5안의 경우에는 SK텔레콤과 KT 이외의 사업자는 1.8㎓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의 낙찰이 가능하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이나 KT가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1.8㎓대 기존 보유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 가능하다. 4안은 경매금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 KT, "3안을 가장 선호한다"

미래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안 가운데 KT가 가장 선호하는 안은 3안이다. 3안의 경우 KT의 인접대역인 1.8㎓대역에서 제한없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이번에 미래부가 제시한 5개안에서는 3번안이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T 입장에서는 3안이 채택이 무산되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차선책으로 5안있기 때문이다. 5안에서도 KT가 선호하는 1.8㎓대역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조합밀봉방식이라 경매금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안은 KT의 인접대역인 1.8㎓대역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금액이 문제다.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한 뒤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KT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할당안과 동시에 주파수 대역에서 최고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1안이나 2안으로 결정나면 KT는 낭패다. KT가 간절히 바라는 1.8㎓대역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KT 입장에서는 굳이 경매에 참여하는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 SK텔레콤, "1안이 유일하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래부가 추가로 제시한 4안과 5안이 달갑지 않다. 이는 KT 1.8GHz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오면서 적지 않은 출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KT에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가지 못하게 어떻게든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다만 SK텔레콤은 1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1안의 경우 KT 1.8GHz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있어 SK텔레콤이 그나마 유리한 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에 미래부에서 추가로 제시한 4안과 5안은 KT에게 1.8GHz 인접대역을 주기 위한 안"이라며 "그동안 제기됐던 KT인접대역 주파수 할당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1안이 채택이 안될 땐 차선책으로 2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안에도  KT 1.8GHz 인접대역이 제외 돼 사실상 KT의 광대역화를 제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렇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5개안 가운데 현실성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LG유플러스, "1안이 가장 합리적"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같은 입장이다. 추가로 제시한 미래부 안에 반발하고 있다. 4안과 5안 모두 KT 1.8GHz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오는 안이라는 점에서 달갑지 않다는 의견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래부가 내놓은 4안과 5안은 모두 KT에게 1.8GHz 인접대역을 주기 위한 안으로 생각된다"며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1안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1안의 대안으로는 2안을 제시했다. 2안 역시 SK텔레콤 같은 이유다. KT 1.8GHz 인접대역이 경매 자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새롭게 만든 5안도 부정적이다.

5안의 경우SK텔레콤과 KT 이외의 사업자(LG유플러스)가 1.8GHz 인접대역에서 최대 2개 블록을 낙찰 받을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LG유플러스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5안에 KT 1.8GHz 인접대역이 경매로 나온다는 점에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