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이 완화돼 대상자가 현행보다 크게 늘어난다. 급여 지급 방식은 맞춤형 개별급여 제공 형태로 달라진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가 14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 부처 장관과 15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전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조직된 기구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이날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생활보장제도오와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안을 논의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범주는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된다. 대상 인원은 340만명에서 430만명으로 늘어난다.
탈빈곤인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급여 지급은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등 7개 급여를 일괄 지급하던 통합급여에서 개인 수요에 맞춘 개별급여 방식으로 달라진다. 개별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나눠진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에 맞도록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행 140만명에서 오는 2017년에는 최대 2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위원회는 추산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개개인이 원하는 복지·고용·보건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가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된다. 주요 기능도 일반 행정에서 복지 행정으로 전환된다.
현재 추진 중인 7000명 상당의 복지 담당 공무원 충원은 당초 계획보다 9개월 가량 앞선 내년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추가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충원이 이뤄지며 근무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개별급여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복지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이날 논의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2월부터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10월부터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