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에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20일 보안·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가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 주택도 양도세 한시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로 결정한 뒤 처음 나온 발언이다.
서 장관은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정치권 합의 과정에서) 달라진 게 아쉽다"며 "미분양 주택은 중·대형이 대다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다시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형 미분양 적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3386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3만1347가구로 전체의 42.7%에 달한다. 이 중 40%인 1만3000여가구가 분양가 6억원 초과 물량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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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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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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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