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2013년 업무계획'을 통해 해양수산을 둘러싼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전통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MT(Marine Technology)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국민 힐링(Healing) 해양 공간 조성의 4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설명했다.
◆ 글로벌 수산 전략 다각도로 추진
해수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 내에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하고 해양주권 강화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윤 장관은 "2693개의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개발 가능 도서는 섬체험관광·양식섬 조성 등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역관리를 위해 해양과학기지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도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울릉 해경서를 신설할 것"이라며 "2017년까지 대형함정 10척과 항공기 10대를 증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수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 수산자원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현재 29개인 해외 진출 수산기업 수를 오는 2017년까지 50개 이상으로 늘리고,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통가·피지·인도양의 해저열수광상 등의 해저 자원과 에너지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적선사 시범 운항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에서 유럽 간 항로가 4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수 있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수산업의 미래산업으로 변신
해수부는 외해양식 등 신개념 양식생산시스템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선결과제는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복합형 생산단지(양식섬) 조성으로 전복, 해삼 등 전략 품목의 대량생산과 수출을 선도한다"며 "복합형 양식단지는 오는 2017년까지 36개소, 바다목장 40개소, 바다숲 5500헥타르(ha)를 만들어 가는 한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설립으로 수산물 유통단계축소(6단계→4단계)가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측에선 유통단계 축소로 수산물 유통마진을 8%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인 셈이다.
수산식품산업 산지거점 단지는 9개소(2012년 기준)에서 올해 11개소로 늘리고 수산물 가공시설은 56개소에서 103개로 확대한다.
항만의 경제성장 거점 육성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부산항을 기존의 화물처리 중심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과 지역 경제발전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핵심은 오는 2020년까지 배후단지 944만㎡를 조성하며 국제 수산물 도매시장·수산식품 유통 및 가공 등 수산클러스터도 함께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은 복합물류환승센터·해양센터·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친수공원 등을 조성,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효과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울산항은 동북아 석유산업 클러스터로 만든다.
◆ 해양산업 속 BT로 해양신시장 개척
박근혜정부가 부활시킨 해수부는 생명공학기술(BT)의 해양산업과 융합에 공을 들이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해양바이오시장 산업 점유율은 현재 1.6%다. 신약, 신소재 등의 개발로 오는 2020년에는 5%까지 확대하고 유전자 분석 및 교배 기술 등으로 100억 달러의 수산물 수출을 위한 수산종자산업도 육성한다.
정보통신기술(ITC)와 해양산업의 융합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수중광역이동통신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전송거리를 현재 9㎞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라며 "수중건설로봇 기술 개발을 통해 수중 작업 영역을 확대(수심30→500m)해 국내외 해양구조물 건설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 6000m급 심해유인잠수정을 국내기술로 개발, 미국·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6번째 보유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3차원 컨테이너 검색장치 개발 등 U기반 해운물류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첨단항만운영시스템을 구축, 테러위협 증대와 화물 보안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또 R&D 지원 등으로 선박평형수처리 시장 매출액은 오는 2019년 까지 40조원으로 끌어 올린다.
◆ 국민 힐링 공간 해양
해수부는 해양레저 인프라 등을 확충하면서 국민들이 즐거운 바다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해양레저스포츠 수요 증대에 따라 정부는 요트·보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매년 50만명에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해양레저스포츠 정보시스템 구축·연안여객선·접안시설 등 개선, 도서교통 육성 등 고속해상교통망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마리나 수요 창출과 이용기반 조성한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깨끗한 해양을 만드는 것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다. 해수부는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2012년 마산에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까지 확대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현재 18개소에서 2017년까지 29개소로 확대 지정한다.
연안완충구역도 4.4k㎡을 지정하고, 연안지역 침식모니터링을 현재 172개소에서 연내 225개소까지 늘린다.
연안 정비사업도 현재 10개소에서 연내 16개소로 확대해 연안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선진 해양공 간 관리를 추진한다.
매년 끊이지 않는 해양사고 사전 방지 대책도 세웠다. 해수부는 우선 범정부 해사안전종합대책을 세우는 한편 해양안전감독제와 사고 집중관리 해역을 설정한다.
연 6만명 수준의 안전교육도 추진하고 2017년까지 10만개의 구명조끼를 보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