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정책 3가지 원칙
지금부터는 향후 대북정책 3대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경분리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정치, 군사적 현안이 남북경협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관분리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해 민간에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업과 수혜를 분리해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유지하면서 상업적 거래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원칙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후에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고 이산가족 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나 기술 등 비교우위에 있는 영역을 지원하고, 북한이 비교우위에 있는 영역에 대해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북 모두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 남한은 신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경협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5가지의 과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북한 식량난 해결, 생필품의 지원, 대북SOC 확충, 자원 개발, 동북아 수요창출입니다.
우선 북한은 식자재 자급률이 낮고 비료, 농기구 등이 부족합니다. 남한이 이를 지원하고 새로운 식농업 기술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의식을 개조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노동기지를 만들면 우리의(남한의) 식탁이 훨씬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필품의 측면에서는 개성공단 확대를 통해 해외 이주한 국내기업들이 임금 상승으로 다시 돌아올 때 유턴 기지로 개성공단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SOC 확충을 통해서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 발전 가능합니다. 북한의 부존 자원, 지하 자원, 관광자원을 통해서 북한 경제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남한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출범초기의 기 싸움 보다는 평화 안정을 위한 첫 단추 꿰기가 중요합니다. 또한 비정치 군사분야의 교류 협력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실현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문제는 군사, 안보논리를 넘어 국가경제를 포함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감한 정치적 논의보다는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은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투자 개념으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훗날 통일 비용을 줄이는 일환으로 봐야합니다.
남북경협은 창조경제의 실익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개성공단부터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로 북측이 함부로 개성공단 중단시키지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응답
▲ 한반도 긴장 완화, 경영의 확대, 지속성을 가진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같다. 개성공단 및 제 2의 개성공단을, 지금의 중소기업 중심에서 기간산업이나 헤비 인더스트리로 가는 것은 어떨까?
- 원래 개성공단은 2000만평입니다. 1단계 100만평은 경공업,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2단계는 중화학공업입니다. 또, 3단계는 첨단산업이었습니다. 공단지역은 공업지구지 개성공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성공단이 관광공단, 사업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 첨단사업, 이런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부가가치를 얻기 힘듭니다. 현대가 3단계로 개발을 하면 100만평만 북한 노동력 위주이고 나머지는 첨단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