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중견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에 맞춘 각종 정부정책들이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의 4대 성장장애와 5대 기업활동애로’ 건의서를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는 "중견기업 육성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정부정책이나 금융거래관행 등은 여전히 대-중소기업의 이분법 틀에 머물고 있다"며 “막혀있는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열어주고 손톱밑 가시도 뽑아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M&A ▲기존사업분야 확장이라는 4가지 성장경로에 모두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지원 중인 정부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 ‘방위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등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도 마련해야고 지적했다.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경로에서도 "중소기업 M&A시 피인수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중견기업으로 재분류되어 중소기업 지원혜택이 끊기고 대기업규제를 새로 적용받고 있다"면서 우호적 M&A에 대한 예외허용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공장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제한 ▲금융거래시 불이익 ▲하도급거래대금 지급 규제 ▲가업승계시 고용확대의무 등 5대 애로를 해소해 줄 것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