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스토킹 방지 목적…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 2013년04월12일 19:35

최종수정 : 2013년04월12일 19:35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스토킹 방지 목적…효과 있을까?

[뉴스핌=대중문화부] 남녀 간의 구애도 3번 이상이면 경범죄로 처벌된다.

경찰청은 11일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에서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조항을 공개했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조항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또 2회 구애도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스토킹 신고를 이미 한 차례 당한 경우에는 지켜보거나 따라다닐 시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조항 소식에 네티즌들은 "스토킹 방지 목적은 좋은데 효과가 있을까" "남자들 이제 무턱대고 들이대진 못하겠다" "남자들 입장에선 좀 과하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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