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질    문  -  총재님, 연간 성장전망에 대해서 정부와 차이가 있는 것을 세수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0.8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0.5정도로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1분기 성장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아까 자세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저는 사실 0.5로 했는지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를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본 자료에는 대개 연간으로 2.3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분기를 얼마로 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왜 0.8로 했느냐 하는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서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조사국장이나 김준일 부총재보가 설명할 때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다시 얘기하지만 상대편의 것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오늘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늘리시면서 중요한 의결을 내 놓으셨는데요.  10 거래일 전에 3월 28일에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동결하셨습니다.  10 거래일 이후에 이런 새로운 제도가 나왔는데요.  이 10 거래일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바꾸시게 되신 건지 아니면 제도개선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금리동결을 예상하고 그것과 좀 다른 무언가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미룬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우수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 쪽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한은 독립성을 훼손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압박한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재께서는 그런 의견을 들으시고 이게 정책공조를 위한 합리적인 의견개진의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독립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총재나 금통위, 한은 조직이 약간 부담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를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왜 이렇게 열흘 만에, 열흘 만에 냈다고 보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 자체를 공론화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면 금통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공론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첫 번째로 이 정책 자체가 기존에 있는 정책을 대체를 해서, 싼 이자를 대체하면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가능한 한 이 자체가 독립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라고 매우 오랫동안 이것을 본 것이지 열흘, 20일 동안에 했다 이것은 아닌 것이고요.  왜 지난번에 안했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데서 수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청이나 또 다른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기관에서 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하다보면 다 중복이 되는 것이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굉장히 관심을 가진 것이 다른 데에 중복이 없이 그야말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또 고용도 창출하고, 이런 데에 저희가 주력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뿐이지 이것이 무슨 다른 것하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가 혹시 금리동결하기 때문에 대체를 한 것이 아니냐, 금리동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는 통화정책이고 이것은 신용정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갖다가 대체관계에 놓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이 우리가 통화신용정책을 하는 조직으로서 통화정책을 해서 금리를 하지만 이것은 신용정책을 하는 것이고, 유동성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다른 것으로 회수한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또 무차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으로 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술의 기업을 어떤 형태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력이 7년 이하 등등 줘가지고 그것을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화 시킨 것은 아마 오후 2시에 담당자가 설명할 때 더 구체적인 것을 보시고요. 

세 번째는 언론의 관심이 당연히 있겠지요.  독립성 문제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저희가 한국은행법 1조를 보더라도 물가안정을 통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나 개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어떤 정책을 취한 것이다 이것은 아닌 거고요.  외부인들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한국은행이 무슨 개인을 위해서 근무하는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그러한 많은 얘기들을 잘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