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총재님께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금통위 결정에서 정부는 올해 세입결손이 12조원 기본적으로 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 12조원 세입결손을 감안을 하신건지, 아니면 추경 없이도 세입결손이 12조원까지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신건지 하는 점과 함께 이번에 경제성장률 2.6%라는 것이 정부의 추경을 감안하신건지, 아니면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 감안하신 건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부는 올해 경기가 작년 연말의 정부전망을 보면 한국은행과 같이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거다 라고 전망을 했다가 이번에 2.3%로 성장전망치를 낮추면서 경기가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재님께서는 정부의 경제인식하고 경기전망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부와 경기인식을 같은 방향으로 하고 계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둘 다 적절한 질문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12조원의 세입결손을 가정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부는 12조원의 세입결손이 됐기 때문에 그 효과만큼을 성장에서 뺀 것이고 우리는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그것은 실행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것을 빼고 우리는 그것을 빼지 않았다, 추가적인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은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가 12조 외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저하고, 이 흐름하고 지금 정부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랬는데 아까도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경기가 작년에 우리가 3/4분기에 0.0, 4/4분기에 0.3, 올해 1/4분기에 아까 제가 0.8쯤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율로 한다고 그러면 네 배 정도 곱하면 되겠지요.  분기별로... 그러면 연말 대 연말로 보면 4분기가 같이 가면, 연말 대 연말 성장률이 4배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것을 높다고 보느냐 낮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경기로 본다고 그러면 0에서 0.3에서 0.8되면 경제가 개선된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선됐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동결하게 된 것은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그 수준 자체가 높다 낮다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이 반절이 찼느냐 반절이 비었느냐 그런 것은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고 그러면 경제전망 자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냐, 숫자는 아까도 제가 추경효과 라는 것이 오후에 조사국에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1년을 할 때 만약 10조 정도, 12조로 결손이 됐습니다만 10조 정도가 성장률에 몇 %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계량경제 분석을 해보면 0.4∼0.5가 된다 그러면 올해는 1년이 아니고 반년이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아마 조사국장이 나중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식의 정도의 차이는 지금 서로 있는 것인데 인식의 차이가 있냐 없냐 그것은 사실 제가 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런 전반적인 경제 흐름 자체가 서로 숫자가 매우 괴리되고 있다 이렇게는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총재님,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장이 기대했던 방향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금리를 묶으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2분기 이후에 경제상황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으면 자칫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책임을 덮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좀 조정을 하시고 금리를 낮추셔서 간접적으로 돈을 풀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예고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오늘 총재님 넥타이 색깔에 관심들이 많았는데요.  그 넥타이 색깔을 통해서 금리동결을 사전에 저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인지, 패턴을 저희가 믿고 있는 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기자가 아마 세 번째 것을 제가 답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하여튼 질문을 주셨으니까, 첫 번째로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어제도 많은 언론에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언론뿐만 아니라 저희도 굉장히 많은 소스를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국내외의 것을 다 보고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하고 다르다 하는 것은 기대치하고 다르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한국은행이 의사결정 할 것이라고 봤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금리결정 할 때 보는 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 했을까 아니면 그런 경제외적인 요인을 보고 했을까 그것을 사실 지금 제가 답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해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에 그것이 한편에서는 경기를 회복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사회 각계에 미치는 아까 여러 가지 변수를 제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지 이것은 경제외적인 요인은 거의 고려의 대상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2분기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우 중차대한 질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취할 때 쉬운 정책을 취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항상 판단했을 때 올바른 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쉬운 정책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가 지난 3년을 여러분들이, 이중에는 저하고 3년을 같이 지낸 분들도 있습니다만 3년을 회고해 봤을 때 한 번도 제 판단에는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의 변수를 얘기한 것에서 그 외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된 적은 없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항상 기본적으로 몇 가지 변수를 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부의 기대하고 틀릴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기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한국은행에 있는 저나 또 이런 결정하는 사람들과 조금 전에 누가 시장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는 시장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인이 아마 달랐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 안 내렸기 때문에 만일에 25bp 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면 한국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득과 실은 항상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취하고 책임을 회피한 적은 없고요.  단지 득이 뭐고 실이 뭐냐 하는 득실을 비교하는 것이지 어떤 정책도 아무런 비용도 없고, 아무런 득도 없고 이런 정책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득실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정책을 취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한국은행 사람들로서 해야 될 하나의 주어진 mandate, 책무를 수행하는 데 옳은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의 성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영향을 어떻게 결정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한국은행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인하를 25bp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순이득이 더 많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한도대출은 아까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간접적으로 돈을 푼다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면 총액한도대출은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정책하고 신용정책을 말씀을 드린건데, 이것은 통화정책은 늘리면 유동성이 늘어가는 거고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늘어가면 그 느는 만큼 우리가 돈을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하는데 기준금리가 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3조를 늘리게 된다면 다른 부문에서 3조를 저희가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유동성은 같도록 만들어야지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자가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좀 더 명료하게 만든다면 전체적으로 기준금리는 같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운영을 하고 환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유동성이 가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이지 전반적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금리정책하고 매우 차별화되는 정책이다. 

세 번째는 제가 답할 입장이 아닌데 넥타이 색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