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물가 하반기에 3%를 넘을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디플레이션 얘기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를 단기적으로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1.3%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1%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9년 이후 5개월 연속 1%대 물가가 머문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서 전기대비성장률 0.0에서 0.3%로 수정이 된다면 8분기째 0% 성장입니다.  

공식적인 디플레이션은 물론 2분기 연속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통화정책이라는 게 물가의 양방향을 모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를 너무 우려하셔서, 하반기에 무상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재원고갈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차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게 해소가 돼서 현재 물가보다도 두 배 이상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부분은 왜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통화정책과 경제전망에 디플레이션 우려는 전혀 감안이 안 되고 인플레이션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인지 이것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둘 다 적절한 질문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가 얘기하신 두 번째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7개월째 0%대 성장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대비하고 전년동기대비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얼마라고 보시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만일에 0.8%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0%대가 아니면 1%대나 1.5%대를 하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금 몇%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경제에서 1하고 0하고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대라고 해서 매우 낮은 걸로, 혹은 전년동기대비로 국민들한테 혼선을 줄만한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전년동기대비를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다 전분기대비를 하는 겁니다.  

전분기대비를 하기 때문에 외국은 그것을 연율로써 나타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다 전분기대비 쓰지 성장률에 대해서 전년동기대비 쓰는 나라는 우리가 거의 유일했었는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가능한 한 전분기대비를 쓴다, 그러니까 몇 분기 0%대 성장이라는 것은 매우, 잘못하면 오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성장잠재력으로서는 1과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봐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러면 1을 가지 못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인데 지금 전부 다 자기 포텐셜만큼 성장하는 나라가 주위에서 어디가 있다고 보시느냐, 미국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일본을 보십니까, 어느 나라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같이, 더군다나 제가 지금 미국하고 일본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48.5%가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일본은 13%정도 되는 거고 미국은 10%쯤 될까 말까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대외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성장잠재력을 넘어서 1%대로 성장을 해라 라고 여러분들이 시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1.3%가 3월에 나온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농산물가격  같은 것이 내려 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고 과거에 본다면 그러면 지금쯤은 항상 높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차이점을 냈던 것이고 그리고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한다면 크게 나눠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 공급측면에서 우리가 유가나 기타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GDP갭이라는 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또 어느 정도 규모냐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소위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인플레 기대심리 같은 것으로 많이 나타냅니다만 그런 요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에 검토한 것을 보면 공급측면이 아마 45∼50%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거의 반 정도는 공급측면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GDP갭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은 아니니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아마 지금 공급보다는 훨씬 작은 측면이고, 그리고 30%정도 이상이 되는 것이 지속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가격을 항목별로 전망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기저효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반기에 물가가 높았을 경우에는 올해는 상반기가 낮아지게 되어 있는 거고 또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0.3∼0.4 정도는 복지제도, 무상보육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도 같이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2.5∼3.5%의 rang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2.5 밑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로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바운드를 넘어갈 경우는 위나 아래나 저희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