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됐던 인천만조력발전소와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영흥화력발전 추가 건설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기존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청회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여론수렴 절차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하고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7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당초 계획안과 비교하면 인천만과 아산만에 신규 건설하려던 조력발전소 건설이 잠정 보류됐고, 그밖의 전력수급계획은 그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석 지경부 제2차관은 "국회와 공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인천만조력발전과 아산만조력발전은 이번 수급계획에서 보류하고 추후 사업추진 여건이 성숙된 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론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청회 개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단계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수렴 과정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