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지난해 11월 22일 기금 운용이 종료된 후 3개월간의 청산절차가 진행됐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오는 22일로 청산이 완료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적 회수율(119%)를 기록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운용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에 최종 반환된 뒤 당초 출연비율(정부 86%, 금융기관 14%)에 따라 분배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5년간 운용되면서 다양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 기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무너져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을 인수했음에도 초과 회수는 물론 부실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가치를 개선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쌍용건설 처리 문제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수차례에 걸친 매각 불발이 결국 경영부실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많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쌍용건설의 대주주로, 운용을 맡은 캠코가 사실상 매각작업 등을 주도해 왔다.
19일 캠코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5년의 대기록을 최종 정리 중이다. 청산완료일인 22일까지 현금 3566억원과 대우조선해양(장부가 8557억원)과 쌍용건설(357억원) 주식 등 현물 약 1조원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 최근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동부에 매각해 회수한 977억원도 포함된 수치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캠코에 설치됐다. 39조2000억원을 투입해 18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총 111조6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효율적인 정리를 통해 46조8000억원을 회수, 투입금액 대비 7조6000억원을 초과 회수했다. 회수율은 무려 119%다.
사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원리금은 2008년 7월에 거의 상환됐다. 당시 상환된 원리금은 33조3000억원이다. 출연기관인 정부와 금융기관에도 출연원금 4조1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많은 10조8000억원을 현금으로 이미 반환했다.
캠코 관계자는 "위환위기 초기 112조원이던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에는 28조1000억원으로 감소되는 등 건전성 제고가 이루어졌다"며 "기금 운용 초기에는 부실자산 처리에 집중했지만 이후 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대상기업의 재무·사업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기업가치 개선에도 성공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캠코의 성과는 세계가 벤치마킹 하는 사례가 됐다. 특히 회수율 119%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비슷한 공적자금을 운영했던 미국(회수율 60%), 일본(17%) 등과 비교하면 그 성과는 더욱 빛을 발한다.
캠코가 국내 부실채권 수요와 공급, 기타 제반 경제상황에 대해 어느 투자기관보다 방대한 자료를 추적했다는 점에서 해외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은 끊이질 않는다. 단적으로 중국 신디자산관리공사를 시작으로 일본, 러시아 등 13개국 19개 부실채권정리기구 및 금융기관과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캠코가 국내외에 유례없는 회수율을 기록하는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잘 운영했다"면서 "부실채권을 사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업을 살려내 종업원들에게도 도움이 컸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쌍용건설 처리 문제는 오점으로 남게 됐다. 15년간의 성공적인 운용이 청산종료일을 앞두고 일부 퇴색했다는 시선도 나온다. 수차례에 걸친 매각 불발이 결국 경영부실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높다. 빚더미 속에서 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쌍용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외부자본 유치는 캠코가 마무리 짓기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쌍용건설이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자금지원 등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여신기능이 없는 캠코로서는 공사법상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상태다. 정부에서는 캠코가 현물반환할 쌍용건설 주식을 채권단에 넘기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편, 최종 청산일까지 반환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사항인 국민행복기금 재원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로드맵에 이 기금의 운용 수익 등이 포함돼 있어 출연기관 분배보다는 행복기금으로의 재출연이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