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양당, 25일 예산논의 시작
- 시퀘스터 작동 불안감 고조
- 공화당, 세수 증대로 적자 해결 어려워 "성장이 먼저"
- 골드만, "시퀘스터 해결 가능하다"
[뉴스핌=권지언 기자] 오는 3월 1일 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감축(시퀘스터) 발동 시한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감축 논의 준비가 됐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반응이 여전히 싸늘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각)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ABC 방송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감축안을 공화당 측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세수 확대를 포함하는 “균형 잡힌 방법”으로 지출 감축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공화당과의 이견은 여전해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공화당은 세수 증대를 통해서는 적자를 메우기 어렵고, 경제 성장을 통한 해결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미 하원 예산위원장은 “상원에서도 예산안 해결책이 없고 대통령 역시 지출 감축 계획에 대한 세부안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시퀘스터가 발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우리는 유럽 같은 경제 상황을 초래해 사회 내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부채와 적자 문제를 잡아야 하고 경제를 반드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 향후 9년에 걸쳐 약 1조 달러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연간 국방비 지출의 8%, 국내 지출의 5% 가량이 축소된다.
올 초 의회의 재정절벽 합의 덕분에 다행히 2013년 감축 규모는 총 85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지출 삭감 영향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급한 불부터 끄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결책을 찾아도 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골드만삭스 소속 알렉 필립스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미 의회가 협상 막판에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많고, 의회가 오는 28일 이전으로 시퀘스터 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지출감축의 일부는 그대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좀 더 유연한 감축안과 세제 합의 등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회 관계자들은 오는 25일 회동을 갖고 시퀘스터 발효를 앞둔 4일 동안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