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지난해 12월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13일 시민단체와 함께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개혁방안 긴급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통해 볼 때 국정원의 조직적인 국내정치 관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 9조 '국정원의 국내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정권이 아닌 국가를 보위하는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 실시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소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해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정보원은 해외, 대북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존의 '해외정보원' 전환논의에 더해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통일관련 정보를 주관하도록 하되 국내정치에 대한 관여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수사권을 철저하게 근절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을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자"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일을 한 것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만약에 그렇다면 불법선거운동의 결과 정도로 응징돼는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