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경제의 지출여력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령화국가에서 오히려 지출여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이홍직 과장, 박재성 조사역은 11일 BOK이슈노트 '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9개 주요 고령화 국가에서 지출여력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령화의 진전으로 가계와 정부의 지출여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지출여력이 강화되면 전체 경제의 지출여력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출여력이란 국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추가 지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잉여재원으로서 '저축-투자'를 의미한다.

지출여력이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진전 시 가계저축이 줄어들고 정부의 재정수지는 악화되면서 전체 경제의 지출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고령화 국가의 지출여력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가계와 정부의 지출여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출여력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이 과장은 "고령화국가의 가계 지출여력은 저축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10년 현재 1995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반면 기업의 지출여력은 2002년 이후 저축이 꾸준히 늘어나 플러스 기조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국가에서 전체 경제의 지출여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안정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출여력이 수익창출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일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국가간 기업 지출여력의 차이는 경쟁력의 격차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업의 지출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첨단 자본재 도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혁신역량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