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 정도로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우리 국민은 얼마나 안전할까. 마침 우리 사회 안전영역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30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은 특별세션으로 안전영역의 주요변화 보고서(서울대 이재열 교수)를 실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자연재해, 화재, 주요 흉악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1990년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 교통사고국이라는 오명을 남겼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고 산업재해도 크게 줄었다.
그러나 경찰인력과 치안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흉악범죄가 늘고 검거율이 낮아져 범죄에 노출된 위험은 증대됐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태풍과 호우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는 2008년 637억원, 11명의 사망실종자, 4627명의 이재민을 낳은 뒤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2010년 4268억원의 재산피해에 14명의 사망실종자와 7만611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11년에도 7942억원의 재산피해와 78명의 사망실종자, 7만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화재도 2000년대 들어 연간 3만건을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무려 4만7000건에 달했다가 2010년 4만1000여건, 2011년 4만3000여건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재산피해액도 2000년 1519억원에서 2011년 2565억원으로 68.9%나 급증했다.
이재열 교수는 "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 이후 '방화'가 담뱃불화재를 추월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띤다.
산업재해는 그나마 줄고 있다. 2011년 산업재해자수는 9만3292명으로 1998년 5만1514명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근로자 대비 재해자 비율인 재해율은 2011년 기준으로 0.65%에 그쳤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2011년 1383명으로 사상 최저수준이다.
1990년 기준으로 세계 1위(1만2325명) 교통사고국의 오명을 갖게 했던 교통사고는 1991년 이후 매년 감소해 2011년 5229명으로 최악 시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선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형법범죄 건수는 1993년 28만7451건에서 2011년 99만7263건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650건에서 거의 3배에 가까운 2003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절도, 살인, 강도, 강간 모두 2~3배 늘었다. 2007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주요 형법범죄 발생률은 살인이 2.3건으로 일본 0.9건에 비해서는 높지만 영국(2.6건), 독일(2.9건), 프랑스(3.1건)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사건은 611.6건으로 캐나다(718.5건), 독일(636.5건)에 이어 높은 수준이었다.
경찰관수는 1970년 총 4만3003명에서 2011년 10만123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주요 형법범죄 검거율은 1999년 91.1%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0년 75.6%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치안예산은 3조48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재열 교수는 "경찰인력과 치안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가 늘고 검거율이 낮아지는 것은 범죄에 노출된 위험이 증대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