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새 정부가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려는 것을 두고 민주통합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방송 정책까지 독입제 부처에 맡기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인사말에서 "방송 정책까지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케 한다는 인수위의 구상은 엄청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정책이 비로소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과 교수 역시 유 의원과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김 교수는 "방송정책이 견제가 전혀 없는 독임제 장관에 의해 수행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인 결과 초래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인수위의 구상대로라면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 제약에 관한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통신과 인터넷 관련 업무 일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여론 형성의 주요한 도구인 포털과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독임제 장관 소관의 업무가 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약을 위한 시도들이 시행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수는 대안으로 방통위를 확대개편 해 만드는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방통위의 방송 및 통신, 인터넷 진흥 및 관련정책은 미디어 위원회로 이관하고 통신 네트워크 관련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 통신 영화 인쇄 신문 게임 등 콘텐츠와 플랫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방통위를 확대 개편해 미디어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역시 합의제 기구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조 소장은 " 지난 5년 간 방통위는 ‘무늬만 합의제 위원회인 독임제 정부부처’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방송 콘텐츠 진흥 업무 역시 방통위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며 방송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형태는 독임제 부처가 아닌 합의제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발제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과 교수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이외에 패널로는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남표 성균관대 겸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