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대상 정부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 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획재정부는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급 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겸직일 뿐인 부총리를 받고 차관보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재정부 1급이나 국장급들이 가던 대통령 산하 위원회들이 대부분 없어질 운명이라 새 정부에서 승진 적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수위는 재정부 내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장기전략국은 기능은 유지하되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긴다고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 교섭 총괄 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되 외교부의 고유기능(다자 양자 경제 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은 외교부에 존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장관이 협상 주체가 돼 협상력을 증대하고 피해보상 등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고 말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장기전략국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만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 기능은 미래부에 넘긴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되면서 재정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됐다. 그러나 현재도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장관급 회의를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상황이라 실질적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
문제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이 1급인 차관보라는데 있다. 현재 재정부 내 7명의 차관보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1개 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외부에서 볼 때 1급 자리 하나 사라지는 게 무슨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처럼 산하기관이 별로 없는 재정부에서는 향후 국장급의 승진 적체가 더 극심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인수위가 대통령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도 대부분 폐지한다는 계획이라 재정부 고위공무원들이 주로 가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도 없어질 운명이다.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변상구 추진단장, 녹색성장위원회 유복환 녹색성장기획단장, 미래기획위원회 황문연 단장이 모두 재정부 1급들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총리제가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하면 부총리 밑에 비서실장으로 국장급 자리가 하나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차관보급 자리가 없어지면 겸직일 뿐인 부총리로 격상된 것만도 못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2011년 1월에 발족했으며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동향의 분석 및 대응, 여론조사, 국내외 사례 및 연구 분석, 교육활동 지원, 무역협정 갈등 조정 전략 및 대책,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피해산업 지원 방안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