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발표한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우리나라는 GDP 1억 달러당 중소기업 수가 미국 보다 7배 많고, 일본보다는 3배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의 사업체수 기준 중소기업수는 미국(641만개,’08년 기준), 일본(579만개, ‘09년 기준), 한국(312만개, ’10년 기준) 순이었으나 GDP 1억 달러당 중소기업수는 한국이 307개로 미국(45개)보다 6.8배, 일본(115개)보다는 2.7배 많았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의 종업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사업체수 대비 92.1%를 차지해 일본(79.3%) 미국(61.6%)을 웃돌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경제규모에 비해 중소기업수와 영세상공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창업은 활발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회사가 커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 자료를 예로들며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창업한 후 5년 생존률이 3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도 막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119개에 그쳤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80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위한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지난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되면서 다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포함됐고, 중소기업의 정책대상이 넓어졌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업종과 규모가 다양한 중소기업의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화’,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창업 후 8년 정도 지나면 성장경로상 정체기에 들어서지만 이 시기 정부의 정책지원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과 핵심기술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각종 조세, R&D 등 각종 지원제도가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중견기업 진입 후에도 지원을 일정 기간 유지하고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는 일정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