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housing voucher program)가 올해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현실에 맞게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추진한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이 예산 확보 실패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계획한 바우처 사업을 백지화하고, 한국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월세입자에게 월임대료의 일부를 정보가 직접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당처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미국식의 매월 월정액 지원뿐 아니라 광의(廣意)적 주거비 경감 방식을 포함한 ‘한국형 주택 바우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전세·매입임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임대료를 시중보다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세금 바우처 도입도 논의 중이다. 이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대출금액에 따라 연 0~6%의 저리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형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소득계층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