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하우스푸어'.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주택 소유자 및 금융권 부실 우려를 떨어 내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사람들에게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고 대출기한을 늘려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로 장기화시켜 갚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거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우스푸어 가운데 90%는 팔 수만 있다면 집을 팔아 대출을 갚을 의사가 있다. 
 
이에 따라 거래시장 활성화에 이은 금융지원 만이 하우스푸어 문제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와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우스푸어들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2000년대 중반 무리한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다. 30·40대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수를 이룬다. 

이들 하우스푸어는 소득 2·3분위에 집중돼 있어 서민과는 거리가 먼 계층이다. 하지만 하우스푸어 문제가 정치권에서까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금융권 부실을 가중시켜 자칫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2008년 '제2의 IMF'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역이 바로 주택대출 부실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불안감도 높은 상태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잔액은 계속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32%로 집계됐다. 저축은행(11.58%), 여신전문회사(5.22%), 상호금융(3.42%) 등이 높았다.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76조4223억원에서 올들어 3월 75조4998억원으로 일부 줄었지만 6월에는 76조4747억원, 그리고 9월은 76조621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들이 대출상환에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하우스푸어는 기본적으로 부채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빚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오랜기간 분할상환하면 금액이 낮아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은 순서대로 상환기회를 줄 것을 제시했다. 연체율이 높은 것은 과도한 대출로 빚에 허덕이는 생활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하우스푸어들이 저금리로 중장기적인 기간들 두고 갚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감면 연장 등 부양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해법이 복잡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하우스푸어는 잠재적인 '뇌관'일 뿐 당장 처리해야할 '폭탄'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32%며 제2금융권 연체율은 12%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역인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연체율 2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무턱대고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다간 '실패한 투자'를 국가가 도와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의 대책에 앞서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하우스푸어를 어떤 기준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우선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구제 수요자체를 정해두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우리은행 홍석민 부동산연구실장은 "정책하나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하우스푸어 대책도 여러 부처와 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하우스푸어를 해소하려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우선해 추진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하우스푸어 대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며 "저금리로  오랜기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성공사례처럼 우리나라도 퇴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