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해운업은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제4군으로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해운선사에 대해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출 및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대출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정부가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제2금융권이 참여 의무가 없음으로 인해 제1금융권 마저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원리금 상환 등에 대한 은행권 내부의 협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선박 매입 프로그램의 경우도 매입가격이 장부가격보다 낮아 실질적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점 등 한계점이 존재하며 전문적인 선박 금융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운시황의 침체지속으로 외항해운업계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 해결을 위해 선사들의 채권발행 지원, LTV 적용 유예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 연구원은 "현재 시행중인 Fast Track 및 선박 매입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선을 통해 선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박금융공사나 선박금융보증기금 등을 통한 선박금융의 특화를 통해 조선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박등록특구제도나 톤세제도와 같은 해운정책들을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해양 및 해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 관련 산업을 통합하는 조직 설립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일된 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