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기술용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체계와 인력체계가 단일화되고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는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법률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용역 업계에 연구개발(RD) 성과 활용, 기술·인력정보 제공,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 성격에 따라 분리돼 왔던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와 기술인력을 업계 현실성을 고려해 단일화했다.
 
현행 건설기술용역 사업은 설계, 감리 등 사업성격에 따라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시행 사업자가 구분돼 통합사업을 수행하고도 따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는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해 사업등록과 영업양도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역할별로 분리해 관리돼 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로 통합했다. 건설기술자는 일정자격만 있으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공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는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된다.
 
또 국가간 협약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을 상호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감리원에게 부여된 공사중지명령 권한을 계약당사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주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대폭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하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