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최근의 저금리 지속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다르지만 시중 금융기관만 놓고 보면 3분기의 시중은행 순이자마진이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치다 이렇게 수익성 저하에 따른 각종 부작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상태도 굉장히 걱정이겠습니다만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소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운용하기보다는 현재의 낮은 수준의 금리가 어느 정도 더 지속된다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같은 양적완화정책이 끝나고,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 왜 끝나겠습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때까지는 아마 비교적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니까 지금 얘기한 순이자마진이라는 것은 주로 은행에서 많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은 보험이든지 이런 몇 군데에서 다른 금융기관들이나 금융회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고 그러면 순이자마진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의 수익규모가 줄은 것은 아니다, 왜냐면 수익규모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소스에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 전체의 수익규모가 줄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소위 은행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은 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현재로서는 전체 수익구조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보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더 큰 위험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산업도 현재를 보면 몇 가지 자기들이 내는 프리미엄과 현재 위험에 따르는 상해 정도랄까 여러 가지 몇 가지 변수를 본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양 쌍방 간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타나기보다는 앞으로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수익원의 소스를 다양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원의 소스를 다양하게 하면서 일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원론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연준에서 추가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 공급이 늘고 그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본의 유출입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환규제 3종 세트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총 재 -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또 답하기가 난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율 수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은 저희가 먼저 밝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많은 불확실성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또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당국으로서 취해야 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IMF에서 나온 보고자료도 그런 시각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파급영향, negative spillover effect를 받는 나라들 입장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거시건전성, 아까 3종 세트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3종 세트라는 것을 먼저 제기한 나라로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것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냐, 왜 브라질하고 다른 것이고 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제가 소위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차별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통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시건전성 규제라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통제의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자본을 가지고 소위 자본이동이나 또 자본이동에 관계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자본유출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자본통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자본통제가 아니고 거시건전성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외환건전성부담금 같은 것은 가장 먼저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이고 이것이 더군다나 세금이라고 불리지 않고 우리가 부과를 해서 부담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시한 하나의 특징적인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국제규범까지 발전할 지에 대해서 지금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이다 하는 얘기까지도 제가 언젠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당국에서는 매우 유심하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환율수준 자체는 시장의 펀더멘틀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불필요한 무슨 환율에 대한 원화가치의 절상 절하에 대한 그런 기대치에 따르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당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