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봉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절벽 리스크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해답이 아니다.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서 재정 부실을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른바 ‘버핏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공공 부채가 상당 기간 1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이며, 2020년까지 오히려 부채 규모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은 미국 국민들에게 은퇴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가능한 한 현직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 그리스나 스페인이 겪는 재정 공백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미국의 재정 공백은 1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07년 1610억달러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재정지출 삭감으로 경기 침체 리스크는 높아지고 실업률은 다시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피터 모리치(Peter Morici) 스미스경영대학 교수. 3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한 그는 부자 증세를 포함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