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약관 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기사입력 : 2012년11월27일 12:13

최종수정 : 2012년11월27일 12:13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카드사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카드사와 소비자간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카드사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체크카드 취소·환불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개별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절차,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 방법 명시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려운 전문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 문구 및 내용 등을 개선할 ㅖ정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카드사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카드사와 소비자간 거래질서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회원과의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다 카드사들이 별도의 개별약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카드회원의 권익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2일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카드사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을 가쳐 내년 3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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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