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오바마 대통령 '재선'…우리기업 파급효과 장단점?

기사입력 : 2012년11월07일 16:02

최종수정 : 2012년11월07일 16:09

- 통상정책 연속 '긍정적'…환율상승 대비해야

▲4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2기 정부는 국내 경기부양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액감면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미국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대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정책은 다자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TPP)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양국간 통상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자국의 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미FTA 체결 '효과'…통상압력은 강화될 듯

그렇다면 이같은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는 미국 및 기타 TPP 회원국들 대다수와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TPP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에너지효율성 증대 정책을 지속할 경우에도 바이오디젤 등의 국내 연관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 내수경기가 회복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 가전, IT, 의류제품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기업에게 도전과 위협이 되는 요소도 적지 않아 미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지난 4년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한 반덤핑·상계관세 심의가 급증한 바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례로, 지난해 10월 한국산 냉장고 덤핑 예비판정이 있었고, 지난 6월에는 한국산 세탁기 상계관세 예비판정, 7월에는 한국산 변압기와 세탁기 덤핑 판매에 대한 최종판정이 있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한국산에 대한 통상압력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철강·IT 기회와 위협요소 공존

산업별로 보면,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와 부유층 증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오바마의 정책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수요확대에 도움이 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는 자동차부품업체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철강분야는 주택과 상업용 빌딩 등 건축시장이 침체된 점은 제약 요인이나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미국 내 철강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철강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여전해 중국 및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T산업은 미국도 우리나라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본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이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콘텐츠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콘텐츠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기계산업은 올해 한미 FTA 발효로 양국간 교류가 증대될 전망이며, 섬유도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대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양국간 통상정책 연속성 유지… '원화절상' 대책 마련해야

우리 정부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양국간 통상정책의 연속성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통상압력과 양적완화 지속에 따른 원화가치 절상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설득해 재정절벽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 재선과 관련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기업의 면밀한 대응을 주문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