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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부처 설립 '대선후보 3人3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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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통위 체제 개편은 한 목소리…세부사항은 이견 엇갈려

[뉴스핌=배군득 기자]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공약이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IT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여러부처로 나뉘어져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대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부처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안철수(무소속) 후보는 저마다 ICT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한 새로운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세명의 후보들은 일단 현 방통위의 존립에 대해서는 ‘바꿔야 한다’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에 쪼개진 IT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전담부처 설립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후보자들간 색깔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옛 정통부 부활론에서 시작된다.

박 후보는 전담부처를 설립하되 정통부와 비슷한 성격보다는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가져가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문 후보는 ‘정통부 부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며 ICT 산업 종사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IT관련 업계 방문 일정을 거듭하는 박 후보는 지난달 30일 ICT 대연합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도 전담부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분야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정책 추진이 칸막이식으로 이뤄지면 정보통신 생태계 발전도 늦어지고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지난달 15일 판교테크노벨리 ICT 행사에 참석, 정보통신부 부활을 언급하고 나섰다.

문 후보는 “ICT정책 사령탑을 만들기 위해 현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할 것”이라며 “정부에 ICT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둬 미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이달 중에 계획된 정보통신포럼에서 ICT 전담부처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 후보가 1세대 IT 벤처기업 출신인데다, 그동안 수차례 중소기업 성장에 역점을 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전담부처 신설을 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현재 ICT 정책에 대해 전담부처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IT 업계로서는 차기 정부에서 관련 산업에 힘을 줄 수 있는 조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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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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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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