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침체에 빠진 기업도시개발 사업에 활기를 부여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도시 조성에 참여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도시 참여 기업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민시지탄(晩時之歎)'을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방치했던 사업이라 당장 활발한 재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용지 주택용지로 개발허용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초기 자금부담 완화와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비지원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도시 주진입도로 1곳에 대해선 공사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5개 기업도시 주진입로에 투입할 자금은 총 833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인허가 및 관련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해주고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도 4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입주기업 종업원에 대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길도 열었고 개발이익 감소시 개발구역 내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인세와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등 부담금 완화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들 조치로 인해 원주나 충주 등 주택수요가 충분한 기업도시에서는 안팔리는 지식산업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바꿀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 환영, 사업은 글쎄?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에 기업도시 참여 업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선 자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기업도시 SPC(특수목적회사) 관계자는 "기업도시는 특성상 혁신도시처럼 단기에 개발을 완료하고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번 대책이 그나마 기업도시 사업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출자 확대 등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07년 처음 기업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전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부가 무관심해지면서 우리도 함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며 "새로 나온 대책이 비교적 매력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한 기업도시 개발 참여 건설사 관계자는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는 수없이 많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를 감안할때 정부의 지원이 없는 기업도시에 과감한 투자를 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기업도시 어디까지 왔나
기업도시는 충주를 비롯해 원주, 태안, 무안, 영암·해남 등 5곳에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충주가 올 연말까지 전체 준공률과 분양률을 80%까지 달성할 예정이다. 원주기업도시는 연말까지 40% 공정률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태안, 영암·해남 등은 공정률이 낮다. 특히 무안은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구상해야할 판국이다.
기업도시 사업의 침체는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 전략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거점 개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의 중심지에 들어서는 혁신도시가 중점적으로 개발된 반면 지역 중심지가 아닌 기업도시는 개발에서 소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경기도의 다양한 '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있는 점도 기업도시 개발의 방해 요소다. 수도권보다 입지여건이 더 좋지 않으면 그 만큼 댓가가 있어야한다는 게 기업도시 개발 참여 기업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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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