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잠정 판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도 우려되는 모습이나 즉각적으로 큰 폭의 약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삼성전자, 장초반 보합세…큰 영향 없어

24일(현지시각) 미국 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54분 현재 전일대비 보합인 1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식에 LG전자는 장초반 한 때 1%가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LG전자는 3분기 실적 호조와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기대감 등에 힘입어 지난 12일 종가 6만7200원에서 이날 오전 같은시각 전일대비 0.14% 상승한 7만4100원으로 총 10%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삼성, "즉각 재심사 요청할 것"

이날 삼성전자 측은 공식입장으로 "당사는 즉각적으로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에서는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ITC가 삼성의 침해를 판정한 특허는 총 4건으로 ▲앞면의 상하 경계면과 화면 위에 있는 마름모꼴의 스피커 슬롯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다른 반투명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 ▲헤드셋 잭을 끼웠을 때 기기가 인식하는 방식▲터치스크린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스크롤 업다운인지 애플리케이션 전환인지 해석하는 방식 등이다.

ITC는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가운데 전체적인 외관 윤곽 등의 표현방식 2건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ITC 예비판정은 향후 전체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25일에 최종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 "삼성전자 실적 영향은 미미할 듯"

전문가들은 ITC가 심사하는 것은 주로 국제무역 통상과 관련된 문제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오래 소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니고 예비판정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삼성 측도 곧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정은 예정된 일정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심리 상으로는 주가나 거래에 위축을 가져올 개연성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실제 시장 상황이나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주가에 영향이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일 것이고 이 문제로 크게 요동치기는 어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 갤럭시 S-II 등 예전 제품에 해당

IT업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삼성의 특허 침해로 판정된 기술들이 반영된 제품들은 갤럭시 S-II 이전의 비교적 과거의 제품들이라는 점을 들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삼성의 과거 주력 제품들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ITC의 판정은 국가간 무역 제재와 직결된 문제이고,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응 문제로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는 관점이다.

또한 이번 예비 판정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볼 때 '마이너'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ITC가 스마트폰 기기 상의 일부 기능의 침해로 인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경우, 전체 소비자들의 선택과 효용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북미에서만 애플에 유리한 판정 이어져"

한 전문가는 다만 ITC가 이번 사안을 "과거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듯이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반도체 시절에도 북미에서 무조건 패소했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북미에서는 대체적으로는 강자의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램버스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어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미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삼성에 유리하게 판결이나 판정이 나왔다"면서 "전반적으로 애플이 과도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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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