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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측 "기득권 고수 위한 반발? 동의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12년10월24일 18:01

최종수정 : 2012년10월24일 18:01

- 진성준 "(안철수 정치혁신안) 열린 자세로 토론 필요" 강조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24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이 정치혁신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 기득권 고수를 위한 반발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혁신과 정치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추진돼야 할 것인지는 열린 자세로 책임 있게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대변인은 "중앙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원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정당 체제를 모델로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권한이 더 강화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학계와 정치권의 지적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조건 중앙당을 폐지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당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며 "국회를 원내중심으로만 운영할 경우 정당은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의원들만의 엘리트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특권은 소수일수록 더 늘어나고 커진다는 점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여성 등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이 더 어려워지고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역으로 국회의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힘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의원정수에 관한 문제보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어떻게 줄이면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다하도록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고보조금 축소와 관련해선 "당비 납부와 연계해서 매칭펀드 제도로 국고보조금제도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23일 자신이 제시한 정치개혁의 '3대 과제' 가운데 '특권 폐지'와 관련해 ▲국회의원 정원 축소·비례대표 증대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모델 폐지·축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 혁신안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판적 반응이 나오자 "국민과 기성정치의 괴리를 다시 느꼈다"며 "이후로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떤 모색과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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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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