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판단한 프랑스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상에서는 더 강력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각) 현지 외신들은 EU로부터 한국차 수입 우선 감시 요청이 거부된 프랑스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서는 한국과 FTA로 촉발된 것처럼 새로운 차 수입 물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부 장관과 니콜 브리크 통상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선진국과 무역협정은 우리 산업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일본과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위원회(EC)는 앞서 22일 프랑스가 한국차 수입을 우선 감시 하에 두려는 것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면서 관련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한국과 FTA를 발효한 EU는 일본 미국 등과 FTA 협정을 추진 중에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토요타 등 의 경쟁자를 보유한 일본과의 협정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특히 EU가 한국과의 FTA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정 제품의 수입으로 관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수입 억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프랑스 최대의 자동차생산업체인 푸조시트로엥은 올 여름 파리 근교 소재 공장의 일자리 8000개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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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