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가 1억6000만건에 달한다며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매년 스팸방지 대책을 세우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스팸신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 등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실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스팸은 지난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5000만건 이상이고 이메일 스팸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신고하지 않은 것과 경찰이나 검찰에서 직접 단속한 것을 합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게 홍 의원측 설명이다.

휴대전화 스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 게임, 부동산, 유흥주점 관련된 스팸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흥주점은 지난해 갑자기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이메일스팸 방지 대책으로 1999년 7월에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고 휴대전화 스팸 방지 대책으로는 2005년 3월부터 옵트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옵트인제도는 휴대전화를 통한 광고는 사전 수신동의 후에 광고를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옵트아웃제도는 이메일 광고 수신 후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스팸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스팸이 늘어나는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스팸신고 건수 대비 처리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진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총 건수 대비 비율이 0.01% 내외로 처벌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다.

또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3년간 검찰송치는 820건 중 97건으로 고작 12%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내사종결 및 중지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확보한 스팸관련 수사결과 건수는 자체적인 단속 및 수사결과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예산투입과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며 “검경찰과 협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스팸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