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돼야 한다"고 했던 반면 기존 순환출자고리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주장해와 관심이 쏠린다.

재벌의 순환출자로 연결된 계열사들에 대해서만 출총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주체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에 참여하는 현직 의원은 "재벌에 끼칠 충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제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재벌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종전의 출총제처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순환출자 방식으로 연결된 계열사에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은 차단하되, 순환출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주력사업을 키우고 바람직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삼성그룹에서는 10개사, 현대차그룹에선 5개사 안팎의 계열사들이 각각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 방안으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순환출자는 A사→B사→C사→A사로 고리형태의 지분출자를 형성하는 구조로,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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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