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제프리 삭스 교수(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는 18일 "한국은 장기간 동안 세수를 높이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거듭 일깨우며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인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은 앞서서 문제를 겪고 있지 않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은 20년 이상을 앞으로 내다보고 인구변화 등을 감안할 경우 세금을 올리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유럽 국가의 높은 세금부담을 예로 들었다.

삭스 교수는 "한국은 고소득 국가인데 OECD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전체 세수는 GNP(국민총생산)의 23~24%를 차지한다"며 "세금이 적은 미국보다도 적게 내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GNP의 30% 정도, 한국은 23%, 일본은 31~32%, 독일 34%, 스웨덴 43%, 노르웨이 50% 등으로 세수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이라고 누진세일 필요는 없다"면서 "부의 균형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혜택을 받고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가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크다는 점도 꼬집었다.

삭스 교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정부가 교육비를 100% 부담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가계에서 학원, 대학교를 보내며 많은 비용부담을 지고 있다. 미국의 많은 저소득계층, 소수인종인 히스페닉, 흑인들은 이러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1조달러에 달하는 학생대출이 발생하고 젊은이들 이를 갚지 못해 도산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미국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심각한 비극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삭스 교수는 '정부 개입'을 중요시 하는 북유럽 국가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그는 "가장 본보기가 되는 국가들은 굉장히 큰 정부를 갖고 있다. 단순히 경제 운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건, 연금, 장애인 처우 등 위해 매우 큰 사회복지망을 갖고 있고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며 "일인당 GDP(국내총생산)이 4만달러, 특히 노르웨이는 6만달러 수준의 고소득 국가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빈곤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국가"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런 결과는 (고소득인)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이들 국가의 재정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