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5일 인터넷산업의 국가 전략산업 육성 등을 담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진흥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정책간담회 '제2인터넷혁명으로 ICT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에 참석해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해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육성방안으로 청와대에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할 것을 내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법규, 자본시장, 제도 등에서 ICT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실효성 없이 산업만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시장과 기업체가 담당해야 할 분야에 정부가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통신비로 마음 졸이지 않고, 검열을 겁내지 않는 세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세상인데 그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다"며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문제는 통신접근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이라며 "21세기에 통신은 기본권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비교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절감을 노릴 계획이다.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는 등 요금제를 손질하고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서비스(m-VoIP)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ICT를 통해 좋은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는 제안도 했다.
그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비전 있는 일자리였던 ICT 벤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처우도 나쁘고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창업도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우선적으로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청년창업을 지원하겠다"며 "소액의 다수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 다양한 창업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해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제시했다.
외국인들이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을 보여준 문 후보는 "가수 싸이의 성공사례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ICT 산업이 결합하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인터넷이 가진 매력이고, 힘이고, 가치다"고 강조했다.
또한 ICT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적시하며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과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솔루션 납품과 유지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지수를 제도화해 일반 기업은 상상협력지수를 세제혜택과 연계시키고 공공기관의 입찰에도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ICT 융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인문과학이나 문화예술 같은 기초 콘텐츠와 ICT 기술 간 통섭 교육 및 교류시스템 지원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에 ICT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두어 미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ICT정책 사령탑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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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