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뉴스핌 이기석 기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8%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은에서 잠재성장률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2005년 이래 처음이다.
김중수 총재는 세계경제가 앞으로도 2년 가량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 2.4%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3.2% 수준의 성장을 하는 것도 선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8% 정도 수준으로 하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GDP갭 역시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소비자물가는 향후 3년간 평균 2.7% 내외, 2.5~3.5% 수준으로 전망되며, 3% 이하의 선진국형 물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미국 연준이 2015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이는 향후 2년여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중수 총재는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는 신흥국들, 특히 우리나라 역시 경제상황이 좋지 못할 것”이라며 “올해 2.4%로 성장률이 하락한 것도 대외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재는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낮춘 3.2%로 하향 조정했다”며 “세계경제가 향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을 고려하면 선방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8%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GDP갭도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에 처할 것”으로 봤다.
김 총재는 “현재 경제는 평소 100미터를 15초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선수한테 평소처럼 15초에 뛰라고 할 수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김 총재는 선진국의 경우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금리가 이미 제로(0) 수준이어서 통화정책 수단이 고갈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기준금리를 2.75%로 낮췄지만 “아직까지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양적완화를 쓸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3차 양적완화(QE3)를 단행하고 유로존이 무제한 국채매입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정책을 펼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내리고 총액대출금리도 낮춘 것은 향후 경기악화를 방어하고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한편 경제회복의 근간을 유지, 잠재성장률의 훼손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여태까지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역할은 못했다”며 “경기가 악화되면 하위 20% 저소득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은 역시 금리인하로 통안채 발행비용이 낮아지는 혜택을 보고 있어 한은 수지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김중수 총재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이후 국제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에 유의하고, 환율변동성 확대와 자본유출입 급증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미국이 제1, 2차 양적완화를 편 이후 국제유동성이 급증했고 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3차 양적완화나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인플레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통화절상 압력이 커지는 등 환율변동폭이 커질 경우 이를 완화하고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는 환율 수준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거나 할 경우 이에 대한 완급조절을 해 나갈 것“이며 ”자본유츌입 상황도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중수 총재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등 경제전망은 정치하고 신중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얻어지는 만큼 통상 해외IB나 시장의 대략의 경제전망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한은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중수 총재는 통화정책의 뒷북 논란이나 경직적 운용으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을 보고 경제여건에 맞춰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같은 논란은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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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