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산업단지 공급계획이 확정돼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마곡지구는 산업단지 공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됐다.
마곡지구는 1만2000여 가구가 모두 건설이 80%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아파트여서 특히 관심을 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 조성되는 마곡지구에선 총 15개 단지에 걸쳐 1만2000여가구가 건설된다. 이중 9개 단지 6790가구가 내년 10월쯤 1차로 분양된다.
대규모로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여서 청약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공정률이 80%인 상태에서 분양된다.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마친 이듬해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마곡지구 아파트는 지난 9월말 기준 공정률이 28%에 이른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시공품질 등에 대한 불만은 적을 전망이다. 또 계약과 입주시기가 짧아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도 줄어든다.
하지만 선분양 아파트에 비해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납부 시기가 짧아 계약자는 목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분양가격도 관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마곡지구의 사업이 축소된 이후 인근 집값이 하락해서다. 인근 주택값이 회복되지 않으면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가도 높게 받을 수 없다.
사업축소 등 개발계획이 표류돼 강서구 가양동 일대 집값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가양동 A공인 관계자는 “지금이야 잠잠하지만 지난 2008년때만 해도 수로 등 워터프론트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문의가 정말 많았다”며 “현재 5억2000만원 선에 매물로 나온 화곡푸르지오 전용면적 125㎡ 타입은 불과 2~3년 전만해도 매매가가 지금보다 1억원 넘게 비쌌다”고 말했다.
마곡지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으나 SH공사의 부채감축 등을 위해 사업이 축소됐다.
지난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곡지구 개발계획안을 확정한 데 이어 지난 11일 첨단 융복합단지 입주가능 업종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단지 입주 이후 배후 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화역 인근의 B부동산 관계자는 “개발기대감이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산업단지만 들어서면 용산처럼 가격이 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으로 마곡 산업단지의 자족기능이 개선되고 중소, 벤처기업의 입주가 쉬워졌다”며 “오는 2014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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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1차 6790가구 대규모 후분양..인근 주택값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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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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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