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은행 가면 가산금리 4%p"
[뉴스핌=김선엽 기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은 9일 한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서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금리(현재 연1.5%)보다 은행의 총액한도지원 실제금리가 최대 4.42%p 높았다고 지적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1.5%인 반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포함해 가산금리 명목으로 4.42%p를 가산해 5.92%로 중소기업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할 총액한도대출을 은행이 대기업에 대출해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대출해줘서 받은 제재 건수가 총 1415건에 달했다.
더욱이 제재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08년 8건, 09년 57건, 10년 40건, 11년 912건으로 증가했고, 12년 6월까지도 398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총액한도대출 정책이 은행의 배만 불리고 대기업에 편법대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총액한도대출이 은행이라는 통로를 거치면서 정책도입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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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